공소장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 [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20년 1회차
공소장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법원은 공소장변경이 피고인의 불이익을 증가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또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청구에 의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필요한 방어의 준비를 하게 하기 위하여 결정으로 필요한 기간 공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고, 이 정지된 기간은 피고인의 구속기간에 산입한다.
2
법원은 공소장의 내용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소한 오류를 바로잡기 위하여는 공소장변경의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정정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항소심에 환송한 경우에도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면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이 허용된다.
4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 법원이 그 부본을 피고인과 변호인 중 어느 한쪽에 대해서만 송달하였다고 하더라도 절차상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해설

틀린 설명은 공소장변경에 따른 공판절차 정지기간이 구속기간에 산입된다는 지문이다.

피고인의 방어 준비를 위한 공판절차 정지기간은 피고인의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공소장의 사소한 오류는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정정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상고심에서 파기환송된 항소심에서도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면 공소장변경이 허용된다.
  •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부본을 피고인과 변호인 중 어느 한쪽에만 송달했더라도 절차상 잘못이 없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20년 1회차 20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기출문제 암기장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