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20년 1회차
압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무관한 별개의 증거를 영장 없이 압수한 후에 수사기관이 그 증거를 피압수자 등에게 환부하고 후에 임의제출받아 다시 압수한 경우, 그 제출의 임의성에 관하여 검사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하지 못한다면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2
범행 현장에서 지문채취 대상물에 대한 지문채취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이상, 수사기관이 그 이후에 지문채취 대상물을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채 압수하였더라도 이미 채취된 지문은 위법하게 압수한 지문채취 대상물로부터 획득한 2차적 증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법수집증거라고 할 수 없다.
3
범인으로부터 압수한 물품에 대하여 몰수의 선고가 없어 그 압수가 해제된 것으로 간주되더라도 공범자에 대한 범죄수사를 위하여 그 물품의 압수가 필요하다거나 공범자에 대한 재판에서 그 물품이 몰수될 가능성이 있다면 검사는 그 물품을 다시 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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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압수자 등 환부를 받을 자가 압수 후 수사기관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상의 환부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수사기관의 필요적 환부의무가 면제된다.
해설
틀린 설명은 피압수자가 환부청구권을 포기하면 수사기관의 환부의무가 면제된다는 지문이다.
판례는 환부청구권은 포기할 수 없는 권리로 보아, 포기 의사표시를 했더라도 수사기관의 필요적 환부의무는 면제되지 않는다고 했다.
- 영장 없이 압수한 별개 증거를 환부 후 임의제출받아 다시 압수한 경우, 제출의 임의성을 검사가 증명하지 못하면 증거능력이 없다.
- 지문채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면 이후 대상물을 위법하게 압수했더라도 이미 채취된 지문은 위법수집증거가 아니다.
- 몰수 선고가 없어 압수가 해제된 물품도 공범자 수사나 몰수 가능성이 있으면 검사가 다시 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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