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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20년 1회차
공소제기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법원이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에서 정한 기간 안에 피의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한 채 공소제기결정을 하였더라도, 그에 따른 공소가 제기되어 본안사건의 절차가 개시된 후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안사건에서 위와 같은 잘못을 다툴 수 없다.
2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이를 공소권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효력을 부인할 수 있으며, 여기서 자의적인 공소권의 행사라고 함은 단순히 직무상의 과실에 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어떤 의도가 있어야 한다.
3
상습범(선행범죄)으로 유죄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이 그 후 동일한 습벽에 의해 범행을 저질렀는데(후행범죄) 선행범죄의 유죄확정판결(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이 개시된 경우, 선행범죄와 후행범죄는 재심대상판결에 의하여 동일성이 없는 별개의 상습범이 되므로 선행범죄에 대한 공소제기의 효력은 후행범죄에 미치지 않는다.
4
검사가 일단 상습사기죄(A)로 공소를 제기한 후 판결선고 전에 그 공소의 효력이 미치는 사기행위 일부를 별개의 독립된 상습사기죄(B)로 공소를 제기한 경우, B의 범행이 A의 범행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라면 이중기소에 해당되지 않는다.
해설
틀린 설명은 후행 상습사기 기소가 선행 기소 이후의 범행이면 이중기소가 아니다라는 지문이다.
상습사기로 공소를 제기한 뒤 그 공소의 효력이 미치는 사기행위 일부를 별개의 상습사기로 다시 기소하면 범행 시점과 관계없이 이중기소에 해당한다.
- 재정법원이 피의자 통지 없이 공소제기결정을 했더라도 본안사건 절차가 개시된 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잘못을 다툴 수 없다.
- 공소권남용의 자의적 행사는 단순한 직무상 과실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어떤 의도가 있어야 한다.
- 재심이 개시된 선행 상습범과 그 후의 후행범죄는 별개의 상습범이 되어 선행범죄 공소제기의 효력이 후행범죄에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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