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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20년 1회차
증거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서류나 물건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고, 증인․감정인․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신문을 신청할 수 있다.
2
법원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고의로 증거를 뒤늦게 신청함으로써 공판의 완결을 지연하는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직권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이를 각하할 수 있다.
3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증거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법령의 위반이 있거나 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4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근거가 되는 과학적인 연구 결과는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능력 있는 증거에 의하여 엄격한 증명으로 증명되어야 한다.
해설
틀린 설명은 증거신청에 대한 결정에 상당하지 아니함을 이유로도 이의신청할 수 있다는 지문이다.
형사소송규칙상 증거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법령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여서만 할 수 있다.
- 검사·피고인·변호인은 서류나 물건을 증거로 제출하고 증인·감정인·통역인·번역인의 신문을 신청할 수 있다.
- 고의로 증거를 뒤늦게 신청해 공판 완결을 지연하는 경우 법원은 직권 또는 상대방 신청으로 결정으로 각하할 수 있다.
- 구성요건 사실을 증명하는 근거가 되는 과학적 연구 결과는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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