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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20년 1회차
법원의 관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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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관할사건 계속 중 고유관할 법원에 관련사건이 계속되었지만 그 후 양 사건이 병합심리되지 아니한 채 고유사건에 대한 심리가 먼저 종결되었다면 관련사건에 대한 관할권은 유지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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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6조(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사건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공통되는 직근상급법원은 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1개법원으로 하여금 병합심리하게 할 수 있다)의 ‘각각 다른 법원’은 사물관할은 같으나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동종, 동등의 법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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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관할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관계있는 제1심법원에 공통되는 직근상급법원에 관할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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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사건이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먼저 공소를 받은 법원이 심판한다.
해설

옳은 설명은 병합심리에 관한 제6조의 각각 다른 법원이 사물관할은 같고 토지관할만 다른 동종·동등 법원이라는 지문이다.

판례는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법원 사이의 병합은 제10조 등 별도 규정으로 처리한다고 보아 제6조의 의미를 이렇게 한정한다.

  • 관련사건 관할은 고유사건이 먼저 종결되어 병합심리되지 않았더라도 그대로 유지된다.
  • 관할이 명확하지 않을 때 관할지정을 신청하여야 하는 주체는 검사이며 피고인·변호인은 신청 주체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 동일사건이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법원합의부가 심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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