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견교통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20년 1회차
접견교통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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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피의자가 변호인을 자신의 범죄행위에 공범으로 가담시키려고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수사기관이 그 변호인의 구속피의자와의 접견교통을 금지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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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구속된 피고인과의 접견교통권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34조는 형이 확정되어 집행 중에 있는 수형자에 대한 재심 개시의 여부를 결정하는 재심청구절차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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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된 피고인의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과 달리 변호인의 구속된 피고인과의 접견교통권은 헌법이 아니라 「형사소송법」에 의해 보장되는 권리이므로, 그 제한은 법령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해서만 가능하고 수사기관의 처분에 의해서는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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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에 임의동행 형식으로 연행된 피의자에게는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와의 접견교통권이 인정되지만, 임의동행 형식으로 연행된 피내사자의 경우에는 그 접견교통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해설
옳은 설명은 변호인을 공범으로 가담시키려 했다는 사정만으로 접견교통을 금지할 수 없다는 지문이다.
판례는 그런 사정만으로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행사가 남용이라 볼 수 없어 수사기관의 접견금지가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했다.
- 제34조의 접견교통권은 형이 확정되어 집행 중인 수형자의 재심청구절차에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은 법령에 의한 제한이 없는 한 수사기관의 처분은 물론 법원의 결정으로도 제한할 수 없다.
- 임의동행 형식으로 연행된 피내사자에게도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와의 접견교통권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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