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20년 1회차
고소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성인인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인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여 처벌희망 여부에 관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소송능력이 있다고 할 수 없는 경우, 피해자의 부모가 피해자를 대리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다.
2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미성년자인 피해자는 의사능력이 있더라도 단독으로는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할 수 없고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3
「형사소송법」 제230조제1항(고소기간)의 ‘범인을 알게 된’은 통상인의 입장에서 보아 고소권자가 고소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범죄사실과 범인을 아는 것을 의미하고, 여기서 범죄사실을 안다는 것은 고소권자가 친고죄에 해당하는 범죄의 피해가 있었다는 사실관계에 관하여 확정적인 인식이 있음을 말한다.
4
고소인이 사건 당일 범죄사실을 신고하면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고소장을 교부하였다면, 그 후 경찰서에 도착하여 최종적으로 고소장을 접수시키지 아니하기로 결심하고 고소장을 반환받았더라도 고소의 효력이 발생된다.
해설

옳은 설명은 고소기간 기산점인 범인을 알게 된 날이 피해 사실관계에 대한 확정적 인식을 뜻한다는 지문이다.

판례는 통상인의 입장에서 고소할 수 있을 정도로 범죄사실과 범인을 아는 것을 말하며, 범죄사실을 안다는 것은 친고죄 피해 사실에 대한 확정적 인식이라고 본다.

  • 반의사불벌죄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피해자 본인이 하여야 하므로 의식불명 성인 피해자의 부모가 대리하여 할 수 없다.
  • 의사능력 있는 미성년 피해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처벌희망 여부를 표시할 수 있다.
  • 고소장을 최종 접수시키지 않기로 하고 반환받았다면 수사기관에 고소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고소의 효력이 없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20년 1회차 20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기출문제 암기장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