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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20년 1회차
전문심리위원의 공판준비 및 공판기일 등 소송절차 참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법원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하여 소송절차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2
전문심리위원은 소송절차에 참여하여 전문적인 지식에 의한 설명 또는 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거나 공판기일에 전문적인 지식에 의하여 설명이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지만 재판의 합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3
법원은 전문심리위원과 관련된 절차 진행 등에 관한 사항을 당사자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적시에 통지하여 당사자의 참여 기회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하여야 한다.
4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합의하여 전문심리위원의 소송절차 참여 결정을 취소할 것을 신청한 때에는 법원은 그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해설

틀린 설명은 당사자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이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하여야 한다는 지문이다.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피고인·변호인의 신청으로 결정에 의해 전문심리위원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재량).

  • 전문심리위원은 서면 제출이나 공판기일 진술로 설명·의견을 낼 수 있으나 재판의 합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 판례는 전문심리위원 관련 절차 진행을 당사자에게 적시에 통지해 참여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도록 요구한다.
  •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합의하여 참여 결정 취소를 신청하면 법원은 취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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