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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20년 1회차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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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의 공소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이 전에 받은 소년부송치 처분과 직업 없음을 기재한 것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에 속하는 것이어서 헌법상의 형사피고인에 대한 무죄추정 조항이나 평등조항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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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구조상 경찰공무원은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지위에 있고, 경찰공무원의 증언에 대하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반대신문권을 보장받고 있으므로 수사담당 경찰공무원의 증인적격을 인정하더라도 적법절차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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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주로 피고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인정된 기본권이지만 실체적 진실발견, 소송경제,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형벌목적의 달성과 같은 공공의 이익에도 근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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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은 그 해석상 소송절차의 전반에 걸쳐 기본적으로 직권주의구조를 취하고 있고 당사자주의를 가미한 것으로 이해된다.
해설
틀린 설명은 현행 형사소송법이 직권주의를 기본으로 하고 당사자주의를 가미했다는 지문이다.
판례는 형사소송법이 소송절차 전반에 걸쳐 기본적으로 당사자주의 소송구조를 취하고, 직권주의는 보충적으로 가미한 것으로 본다.
- 공소사실 첫머리의 소년부송치 처분·직업 없음 기재는 피고인 특정 사항이어서 무죄추정·평등조항에 위배되지 않는다.
- 수사담당 경찰공무원은 제3자 지위에 있고 반대신문권이 보장되므로 증인적격을 인정해도 적법절차에 반하지 않는다.
-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피고인 이익뿐 아니라 실체진실 발견·소송경제 등 공익에도 근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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