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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형법] 20년 1회차
위증죄 및 무고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증인이 착오에 빠져 기억에 반한다는 인식 없이 증언하였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위증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
2
자기 자신을 무고하기로 제3자와 공모하고 이에 따라 무고행위에 가담하였다면 무고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3
자기 자신을 형사처분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더라도 무고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4
증언거부사유가 있음에도 증인이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는 데 사실상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해설

자기 자신을 무고하기로 제3자와 공모하고 가담했더라도 무고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으므로, 처벌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자기무고가 무고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가담은 범죄가 되지 않는 행위에 가담한 것에 불과하다고 본다.

  • 착오로 기억에 반한다는 인식 없이 증언했다면 위증의 범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필요하므로 자기무고는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해 그 행사에 사실상 장애가 초래되었다면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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