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물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 | [7급 국가직 형법]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법] 20년 1회차
장물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ㄱ. 절도 범인으로부터 장물보관 의뢰를 받은 자가 그 정을 알면서 이를 인도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임의로 처분한 경우, 장물보관죄와 횡령죄가 성립하고 양자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ㄴ. 甲이 권한 없이 인터넷뱅킹으로 타인의 예금계좌에서 자신의 예금계좌로 돈을 이체한 후 그 중 일부를 인출하여 그 정을 아는 乙에게 교부한 경우, 乙에게는 장물취득죄가 성립한다.
ㄷ. 장물인 현금을 금융기관에 예금의 형태로 보관하였다가 이를 반환받기 위하여 동일한 액수의 현금을 인출한 경우 장물로서의 성질은 그대로 유지된다.
ㄹ. 본범 이외의 자가 본범이 절취한 차량이라는 정을 알면서 본범이 강도행위를 하려 함에 있어 차량을 운전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차량을 운전해 준 경우, 강도예비죄 외에 장물운반죄가 따로 성립한다.
ㅁ. 장물죄를 범한 자가 본범과 직계혈족 관계에 있는 경우, 본범의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1
ㄱ, ㄴ
2
ㄱ, ㄷ
3
ㄷ, ㄹ
4
ㄷ, ㄹ, ㅁ
해설
옳은 것은 예금 후 인출한 현금의 장물성 유지와 강도예비 외 장물운반죄 성립을 말한 ㄷ, ㄹ이다.
판례는 현금처럼 대체성 있는 장물은 예금 후 같은 액수를 인출해도 장물성이 유지되고, 절취 차량 운전 행위는 강도예비와 별도로 장물운반죄가 된다고 본다.
- ㄱ(×): 장물을 보관하다 임의로 처분한 것은 불가벌적 사후행위여서 장물보관죄만 성립하고 횡령죄는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
- ㄴ(×): 권한 없는 이체로 얻은 예금채권은 재산상 이익이므로 이를 인출한 현금은 장물이 아니어서 장물취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ㅁ(×): 장물범과 본범이 직계혈족이면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는 것이지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