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 [7급 국가직 형법]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법] 20년 1회차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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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서 ‘부정한 명령의 입력’이란 당해 사무처리시스템의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개개의 명령을 부정하게 변개·삭제하는 행위를 말하고, 프로그램 자체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그 사무처리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하지 아니한 사무처리를 하게 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부정한 명령의 입력’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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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서 ‘정보처리’는 입력된 허위의 정보 등에 의하여 계산이나 데이터의 처리가 이루어짐으로써 직접적으로 재산처분의 결과를 초래하여야 하고, 행위자나 제3자의 ‘재산상 이익 취득’은 사람의 처분행위가 개재됨이 없이 컴퓨터 등에 의한 정보처리 과정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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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직원이 전산단말기를 이용하여 다른 공범들이 지정한 특정계좌에 돈이 입금된 것처럼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위 계좌로 입금되도록 하였으나, 그 후 그러한 입금이 취소되어 현실적으로 현금을 인출하지 못하였다면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미수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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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취한 신용카드를 현금자동지급기에 투입하고 미리 알아둔 신용카드의 비밀번호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현금을 인출한 경우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성립한다.
해설
정보처리가 직접적으로 재산처분의 결과를 초래해야 하고 재산상 이익 취득도 사람의 처분행위 없이 정보처리 과정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컴퓨터등사용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는 대신 정보처리를 조작해 재산상 이익을 얻는 범죄이므로 이렇게 해석된다.
- 프로그램 자체의 오류를 적극 이용해 정당하지 않은 사무처리를 하게 하는 행위도 ‘부정한 명령의 입력’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다.
- 허위 입금 정보를 입력해 계좌에 입금 기록이 생기면 그때 기수이고, 이후 입금이 취소되어도 미수가 되지 않는다.
- 절취한 신용카드로 현금을 인출하면 현금은 재물이므로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아니라 절도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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