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적 경합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 | [7급 국가직 형법]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법] 20년 1회차
상상적 경합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ㄱ. 공무원인 의사가 공무소의 명의로 허위진단서를 작성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와 허위진단서작성죄가 성립하고 양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ㄴ. 사문서를 위조하고 그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한 경우, 사문서위조죄와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하고 양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ㄷ. 시험을 관리하는 공무원이 돈을 받고 시험문제를 알려준 경우, 공무상비밀누설죄와 수뢰후부정처사죄가 성립하고 양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ㄹ. 경찰관이 압수물을 범죄 혐의의 입증에 사용하도록 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피압수자에게 돌려주어 증거를 인멸한 경우, 증거인멸죄와 직무유기죄가 성립하고 양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ㅁ. 배임행위에 사기행위가 수반되어 1개의 행위에 관하여 사기죄와 배임죄의 각 구성요건이 구비된 때에는 양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1
ㄷ, ㅁ
2
ㄱ, ㄴ, ㄹ
3
ㄱ, ㄷ, ㅁ
4
ㄷ, ㄹ, ㅁ
해설
상상적 경합으로 옳게 설명한 것은 시험문제 누설 사안과 사기·배임 사안인 ㄷ, ㅁ이다.
공무상비밀누설죄와 수뢰후부정처사죄, 1개 행위로 구비된 사기죄와 배임죄는 판례상 상상적 경합이다.
- ㄱ(×): 공무원인 의사가 공무소 명의로 허위진단서를 작성하면 허위공문서작성죄만 성립하고 허위진단서작성죄는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
- ㄴ(×): 사문서위조죄와 위조사문서행사죄는 실체적 경합이다.
- ㄹ(×): 압수물을 돌려주어 증거를 인멸한 경우 작위범인 증거인멸죄만 성립하고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