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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형법] 20년 1회차
공범과 신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甲이 A를 모해할 목적으로 그러한 목적이 없는 乙에게 위증을 교사한 경우, 甲은 공범종속성의 원칙에 따라 단순위증죄의 교사범으로 처벌된다.
2
의료인 甲이 의료인 아닌 乙의 무면허의료행위에 공모하여 가공한 경우, 의료인의 신분을 가진 甲을 乙의 의료법위반행위의 공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3
신분관계 없는 甲이 신분관계 있는 乙과 공모하여 업무상배임죄를 저질렀다면, 甲에게는 「형법」 제33조 단서에 의하여 단순배임죄가 성립하고 이에 정한 형으로 처벌된다.
4
변호사 甲이 변호사 아닌 乙에게 고용되어 법률사무소의 개설·운영에 관여한 경우,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이상 甲을 乙의 변호사법위반행위의 공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해설

변호사 아닌 자에게 고용되어 법률사무소 운영에 관여한 변호사는 처벌 규정이 없는 이상 공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이를 대향적 관계의 필요적 공범으로 보아, 처벌 규정이 없는 상대방에게 공범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 모해 목적은 신분에 해당하므로 목적 있는 자가 목적 없는 자에게 위증을 교사하면 제33조 단서에 따라 모해위증교사죄로 처벌된다.
  • 의료인도 무면허의료행위에 공모·가공하면 의료법위반죄의 공범이 될 수 있다.
  • 비신분자가 업무상배임에 가담하면 제33조 본문에 따라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고, 처벌만 단서에 따라 단순배임죄의 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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