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7급 국가직 형법]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법] 20년 1회차
방화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방화의 의사로 뿌린 휘발유가 사람이 현존하는 주택 주변과 피해자의 몸에 적지 않게 살포되어 있는 사정을 알면서도 라이터를 켜 불꽃을 일으킴으로써 피해자의 몸에 불이 붙은 경우, 비록 불이 방화 목적물인 주택 자체에 옮겨 붙지는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현존건조물방화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2
피해자의 사체 위에 옷가지 등을 올려놓고 불을 붙인 천 조각을 던져 그 불길이 방안을 태우면서 천장에까지 옮겨 붙었으나, 그 불이 도중에 진화되었다면 현주건조물방화죄의 미수에 그친다.
3
강도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한 후 그를 살해할 목적으로 주거에 방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강도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가 성립하고 양 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4
주택에 불을 놓고 빠져 나오려는 피해자들을 막아 소사케 한 경우, 현주건조물방화죄와 살인죄가 성립하고 양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해설
휘발유가 살포된 상태에서 라이터를 켜 피해자 몸에 불이 붙었다면 주택에 옮겨 붙지 않았어도 현존건조물방화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목적물 또는 그 주변에 매개물을 통한 점화가 이루어져 연소 위험이 생기면 실행의 착수를 인정한다.
- 불길이 천장까지 옮겨 붙었다면 독립연소에 이른 것이어서 도중 진화되었더라도 기수가 된다.
- 강도가 살해 목적으로 주거에 방화해 사망하게 하면 강도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가 성립하고 양 죄는 상상적 경합이다.
- 방화 후 빠져나오려는 피해자를 막아 숨지게 한 경우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 하나만 성립한다는 것이 판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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