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수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7급 국가직 형법]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법] 20년 1회차
죄수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자동차를 절취한 후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떼어낸 경우, 자동차에 대한 절도죄와 별개로 자동차관리법위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
피해자에 대한 업무방해의 수단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경우, 폭행죄와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고 양 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3
계속적으로 무면허운전을 할 의사를 가지고 여러 날에 걸쳐 수차례 무면허운전행위를 반복하였다면,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의 포괄일죄가 성립한다.
4
甲이 종중 소유의 토지를 명의신탁받아 보관하다가 자신의 채무 변제에 사용할 돈을 차용하기 위해 위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면 횡령죄가 성립하고, 그 후 위 토지를 제3자에게 매도한 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한다.
해설
업무방해의 수단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경우 폭행죄와 업무방해죄의 상상적 경합이라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폭행이 업무방해죄에 흡수되지 않고 별도로 성립하며, 1개의 행위이므로 상상적 경합이라고 본다.
- 절취한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떼어낸 행위는 절도죄와 별개로 자동차관리법위반죄가 성립한다.
- 무면허운전은 운전한 날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하므로 여러 날의 반복은 실체적 경합이다.
- 명의신탁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뒤 이를 매도한 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아니라 별도의 횡령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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