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상방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형법]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법] 20년 1회차
오상방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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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고의설은 오상방위의 경우 행위자에게 위법성의 현실적 인식이 없어 고의가 조각되고, 해당 행위에 대해 과실범 규정이 있는 경우 과실범으로 처벌할 수 있을 뿐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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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책임설은 오상방위를 금지착오로 해석하나, 이에 대해서는 착오에 이르게 된 상황의 특수성을 무시하였다는 비판이 가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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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극적 구성요건요소이론은 사실의 착오 규정이 직접 적용되어 구성요건적 고의가 조각된다고 보나, 이에 대해서는 구성요건 해당성과 위법성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가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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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효과제한적책임설은 고의의 이중적 기능을 전제로 오상방위의 경우 책임고의가 조각된다고 보나, 책임고의가 조각되면 제한적 종속형식에 의할 경우 이에 대한 공범성립이 불가능하여 처벌의 흠결이 있다는 비판이 가해진다.
해설
법효과제한적책임설은 구성요건적 고의가 유지되므로 공범 성립이 가능하다는 것이 장점이고, 처벌의 흠결이 있다는 비판은 이 학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범 성립이 불가능해 처벌 흠결이 생긴다는 비판은 구성요건적 고의를 조각시키는 제한적 책임설(유추적용설)에 대한 것이다.
- 엄격고의설은 위법성의 현실적 인식이 없으면 고의가 조각되어 과실범 처벌만 가능하다고 본다.
- 엄격책임설은 오상방위를 금지착오로 보며, 착오 상황의 특수성을 무시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 소극적 구성요건표지이론은 사실의 착오 규정을 직접 적용해 고의를 조각하며, 구성요건과 위법성의 구별을 부정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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