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甲은 A를 골탕 먹일 생각으… | [7급 국가직 형법]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법] 20년 1회차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甲은 A를 골탕 먹일 생각으로 A의 집 창문을 향해 돌을 던져 창문을 깨뜨렸다. 하지만 마침 연탄가스에 중독되어 위험한 상태였던 A는 甲이 창문을 깨뜨리는 바람에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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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성조각사유를 검토함에 있어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에 따르면 甲의 행위는 불가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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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범의 위법성조각사유에는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필요하다는 입장은 구성요건 해당 행위의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모두가 상쇄되어야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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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반가치는 인정되나 객관적 정당화상황의 존재로 인해 결과반가치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甲에게 불능미수 규정을 유추적용하자는 견해에 따르는 경우, 甲의 행위는 불가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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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건적 결과가 발생한 이상 결과반가치가 인정되므로 甲에게 재물손괴죄의 기수를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에 대하여는, 객관적 정당화상황이 존재함에도 존재하지 않는 경우와 동일하게 평가하는 것은 문제라는 비판이 있다.
해설
불능미수 규정을 유추적용하는 견해에 따르면 甲은 재물손괴죄의 미수범으로 처벌되므로, 불가벌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이 견해는 행위반가치는 남고 결과반가치만 상쇄된다고 보아 미수로 처리하며, 재물손괴죄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있다.
- 주관적 정당화요소 불요설에 따르면 객관적 정당화상황만으로 위법성이 조각되어 불가벌이 된다.
- 주관적 정당화요소 필요설은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가 모두 상쇄되어야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점을 근거로 한다.
- 기수범설에는 객관적 정당화상황이 있는데도 없는 경우와 똑같이 평가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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