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의 착오에 대한 사례 중 구체적 부합설과 법정적 부합설의 결론이 다… | [7급 국가직 형법]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법] 20년 1회차
사실의 착오에 대한 사례 중 구체적 부합설과 법정적 부합설의 결론이 다른 것만을 모두 고르면?ㄱ. 甲은 A를 B로 오인하여 살해 의사로 총을 쏘았고, A가 이를 맞고 사망하였다.
ㄴ. 甲은 A를 살해하려고 총을 쏘았으나, 총알이 빗나가 옆에 있던 B가 이를 맞고 사망하였다.
ㄷ. 甲은 A의 도자기를 깨뜨리기 위하여 총을 쏘았으나, 총알이 빗나가 B의 거울을 깨뜨렸다.
ㄹ. 甲은 A를 상해하려고 돌을 던졌는데, 돌이 빗나가 A의 개가 이를 맞고 다쳤다.
1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ㄷ, ㄹ
해설
두 학설의 결론이 갈리는 것은 방법의 착오가 같은 구성요건 안에서 일어난 ㄴ과 ㄷ이다.
구체적 부합설은 방법의 착오에서 의도한 객체에 대한 미수와 발생 객체에 대한 과실범을 인정하고, 법정적 부합설은 발생 결과에 대한 고의 기수를 인정한다.
- ㄱ은 동일 구성요건 내 객체의 착오여서 두 학설 모두 살인죄 기수를 인정한다.
- ㄴ은 구체적 부합설로는 A 살인미수와 B 과실치사, 법정적 부합설로는 B 살인기수가 되어 결론이 다르다.
- ㄷ은 구체적 부합설로는 손괴미수(과실손괴는 불가벌), 법정적 부합설로는 거울 손괴 기수가 되어 결론이 다르다.
- ㄹ은 사람과 개라는 서로 다른 구성요건 사이의 착오여서 두 학설 모두 상해미수만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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