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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형법] 20년 1회차
공모관계 이탈 및 공범관계 이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단순공모자 중의 어떤 사람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은 지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그 이탈의 표시는 반드시 명시적임을 요하지 않는다.
3
피고인이 공범과 함께 가출청소년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한 후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된 상태에서 공범들이 그 청소년에게 계속 성매매를 하게 한 경우, 구속 이후 범행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실질적인 행위지배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공동정범의 죄책이 인정되지 않는다.
4
피고인이 공범들과 주식시세조종의 목적으로 허위매수주문, 통정매매행위 등을 반복적으로 행하다가 회사를 퇴사하는 등의 사정으로 공범관계에서 이탈하였으나 다른 공범에 의하여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나머지 범행이 이루어진 경우, 피고인은 자신이 관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도 죄책을 부담한다.
해설

별건 구속 이후 공범들이 계속한 성매매 범행에 대해서도 피고인은 공동정범의 죄책을 지므로,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구속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기존 공모에 따른 나머지 범행도 공동정범으로 책임진다고 본다.

  •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자는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않는 한 공모관계 이탈이 인정되지 않는다.
  • 단순공모자가 실행 착수 전에 이탈하면 이후 행위에 공동정범 책임을 지지 않으며, 이탈 표시는 명시적일 필요가 없다.
  • 포괄일죄의 일부 실행 후 공범관계에서 이탈해도 다른 공범이 한 나머지 범행에 대해 죄책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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