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7급 국가직 형법]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법] 20년 1회차
예비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甲이 절도 범행이 발각되었을 경우 체포를 면탈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정도의 생각에서 등산용 칼을 휴대하고 있던 중에 붙잡힌 경우, 甲에게 강도예비죄가 성립한다.
2
甲은 강도를 하려고 흉기를 구하던 乙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던 전자충격기를 건네주었는데 乙이 실행행위로 나아가지 않은 경우, 甲에게 乙의 강도예비죄에 대한 방조범이 성립한다.
3
甲이 자신을 배신한 A를 살해하려고 사냥용 총을 구입한 직후 스스로 후회하고 총을 폐기한 경우, 甲에게 살인죄의 중지미수 규정이 준용될 수 있다.
4
甲이 A를 살해하기 위하여 乙, 丙 등을 고용하면서 그들에게 대가의 지급을 약속한 경우, 甲에게는 살인예비죄가 성립한다.
해설

살해를 위해 사람을 고용하고 대가 지급을 약속한 경우 살인예비죄가 성립한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이러한 고용·대가 약속을 살인죄 실현을 위한 준비행위로 보아 살인예비죄를 인정한다.

  • 체포 면탈에 도움이 될 정도의 생각으로 칼을 휴대한 것은 준강도 목적에 불과하여 강도예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정범이 실행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예비죄의 방조범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다.
  • 판례는 예비 단계에서 스스로 그만둔 경우에도 중지미수 규정의 준용을 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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