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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형법] 20년 1회차
법인의 형사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법인이 설립되기 이전에 자연인이 한 행위에 대하여는 특별한 근거규정이 없는 한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을 처벌할 수 없다.
2
양벌규정에 의한 영업주의 처벌은 금지위반행위자인 종업원의 처벌에 종속하는 것이 아니므로, 종업원의 범죄성립이나 처벌이 영업주 처벌의 전제조건이 될 필요는 없다.
3
친고죄에 대하여 양벌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행위자의 범죄에 대한 고소가 있으면 족하고 나아가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받는 법인에 대하여 별도의 고소를 요하는 것은 아니다.
4
법인 직원의 위반행위로 인해 법인이 처벌받는 경우, 그 위반행위를 한 직원이 자수하였다면 법인의 이사 기타 대표자가 자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해당 법인에게 자수감경에 관한 「형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해설

직원이 자수했더라도 법인의 이사 기타 대표자가 자수하지 않았다면 법인에 자수감경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적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양벌규정으로 처벌되는 법인의 자수는 법인의 대표자가 수사기관에 자수한 경우에만 인정된다고 본다.

  • 법인 설립 이전 자연인의 행위에는 특별한 근거규정이 없는 한 양벌규정으로 법인을 처벌할 수 없다.
  • 영업주 처벌은 종업원 처벌에 종속하지 않으므로 종업원의 범죄성립·처벌이 전제조건이 아니다.
  • 친고죄에 양벌규정이 적용될 때 행위자에 대한 고소가 있으면 족하고 법인에 대한 별도 고소는 필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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