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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형법] 20년 1회차
「형법」의 적용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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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으로 외국 법원에 기소되었다가 무죄판결을 받은 사람이 무죄판결을 받기까지 일정 기간 미결구금되었던 경우, 그 미결구금기간에 대하여는 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산입 규정인 「형법」 제7조가 적용되어야 한다.
2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형법」상 공문서에 관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는 대한민국 「형법」을 적용한다. 다만, 행위지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애초에 죄가 되지 아니하던 행위를 구성요건을 신설하여 포괄일죄의 처벌대상으로 삼는 경우, 신설된 포괄일죄 처벌법규가 시행되기 이전의 행위에 대하여는 신설된 법규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다.
4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이 선고된 경우, 당해 조항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 대하여 법원은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해설

구성요건을 신설해 포괄일죄로 처벌하게 된 경우 신설 법규 시행 이전의 행위에는 그 법규를 적용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죄형법정주의와 형벌불소급 원칙상 포괄일죄라도 시행 전 행위 부분은 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본다.

  • 외국에서 무죄판결을 받기까지의 미결구금에는 외국 집행 형의 산입 규정(제7조)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다.
  • 공문서에 관한 죄는 보호주의(제5조) 대상으로 행위지법에 따른 예외 단서가 없다. 그 단서는 제6조에만 있다.
  • 형벌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은 위헌결정에 해당하므로 법원은 공소기각이 아니라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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