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상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 [7급 국가직 재난관리론]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재난관리론] 20년 1회차
「자연재해대책법」상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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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응급조치를 위한 사업에 대하여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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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완료한 개발계획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개발계획등의 확정․허가등을 하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다시 하여야 한다.
3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시행자에게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의 이행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을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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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시행자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해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응급조치를 위한 사업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협의를 하여야 한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응급조치는 긴급성이 요구되어 사전 협의 절차를 거치게 하면 대응이 지연되므로 협의 대상에서 빠진다.

  • 변경 시 재협의: 협의를 완료한 개발계획등이 변경되면 확정·허가 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다시 협의해야 한다.
  • 이행 조사: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이행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업장을 출입해 조사할 수 있다.
  • 이행 조치 명령: 사업시행자가 협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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