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안전지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재난관리론]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재난관리론] 20년 1회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안전지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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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은 지역별 안전수준과 안전의식을 객관적으로 나타내는 지수를 개발․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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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은 안전지수의 조사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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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은 안전지수의 개발․조사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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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은 지역별 안전지수를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표할 수 있다.
해설
안전지수 업무의 대행기관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안전지수의 개발·조사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안전지수의 개발·조사·공표: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역별 안전수준과 안전의식을 객관적으로 나타내는 안전지수를 개발·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 자료 요청: 행정안전부장관은 안전지수 조사를 위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공표 방법: 지역별 안전지수는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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