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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재난관리론] 20년 1회차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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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을 고려하여 5년마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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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종합계획 중 재원의 규모를 기준으로 최근 2년 동안의 누적 변경액의 합이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변경을 할 때에는 미리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후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3
정부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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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종합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해설

종합계획의 세부 시행계획을 환경부장관이 수립한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시행계획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가 종합계획을 시행하기 위해 각각 수립·시행한다.

  • 종합계획 수립 주기: 정부는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을 고려하여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한다.
  • 재원 규모 기준 중요 변경: 최근 2년간 누적 변경액이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변경은 시·도지사 의견 청취 후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 관보 고시: 정부는 종합계획을 수립하면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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