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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재난관리론] 20년 1회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재난안전통신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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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통신망이란 재난관련기관이 재난관리업무에 이용하거나 재난현장에서 통합지휘에 활용하기 위하여 구축․운영하는 유․무선통신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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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련기관은 평상시 또는 재난발생 시를 대비하여 재난안전통신망을 활용한 관련기관 간 재난대응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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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통신망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에 대하여 해당 기관이 운영하는 재난안전 관련 통신망과의 연계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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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련기관은 재난안전통신망을 사용할 때 재난안전통신망의 사용에 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와 방법을 따라야 한다.
해설
재난안전통신망을 유·무선통신망으로 정의한 서술이 옳지 않다.
재난안전통신망은 재난관련기관이 재난관리업무에 이용하거나 재난현장의 통합지휘에 활용하기 위해 구축·운영하는 무선통신망으로 정의되었다(시험 당시 기준이며, 2021년 개정으로 현행은 '통신망').
- 재난대응 절차 마련: 재난관련기관은 평상시 또는 재난발생 시를 대비해 재난안전통신망을 활용한 기관 간 대응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 통신망 연계 요청: 행정안전부장관은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다른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에 재난안전 관련 통신망과의 연계를 요청할 수 있다.
- 사용 절차 준수: 재난관련기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용 절차와 방법을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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