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재난관리론]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재난관리론] 20년 1회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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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관리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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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기금의 매년도 최저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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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기금에서 생기는 수입은 그 전액을 재난관리기금에 편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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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기금의 매년도 최저적립액 중 100분의 15 이상은 응급복구에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해설
재난관리기금에서 생기는 수입은 그 전액을 재난관리기금에 편입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관리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적립하는 기금으로, 운용 수입도 다시 기금으로 귀속시킨다.
- 적립 주체: 매년 적립 의무를 지는 것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이다.
- 최저적립액: 최근 3년 동안의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100분의 3이 아니다.
- 100분의 15 비율: 최저적립액 중 이 비율 이상은 금융회사 등에 의무적으로 예치·관리해야 하는 금액(의무예치금액)으로 규정되어 있어, 응급복구 우선 사용 비율이라는 서술과 맞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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