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보험법」상 풍수해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재난관리론]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재난관리론] 20년 1회차
「풍수해보험법」상 풍수해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풍수해보험사업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관장한다.
2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및 그 대지는 풍수해보험이 담보할 수 있는 보험의 목적물이다.
3
보험목적물이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농어업재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국가는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4
보험목적물의 설치 목적․구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목적물별로 풍수해보험사업의 보험기간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해설
풍수해보험은 보험목적물의 설치 목적·구조 등을 고려해 보험목적물별로 보험기간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풍수해보험법」상 보험기간은 1년을 기본 단위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적물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 사업 관장: 풍수해보험사업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아니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관장한다.
- 보험목적물: 목적물은 건축물 등 법령이 정한 시설물과 그에 부수 또는 포함되는 동산이며, 토지인 대지는 목적물이 아니다.
- 농어업재해보험 가입 목적물: 이미 농어업재해보험에 가입된 목적물에는 중복 지원을 막기 위해 보험료를 지원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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