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응급조치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재난관리론]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재난관리론] 20년 1회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응급조치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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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난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 발령하는 위기경보의 대상이 되지만, 사회재난은 위기경보의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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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예비군법」에 따른 예비군대원의 동원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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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군수․구청장은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지역 주민이나 그 지역 안에 있는 사람에게 미리 지정된 대피장소로 대피할 것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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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군수․구청장은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 방지나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위험구역을 설정하고, 응급조치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그 위험구역에 출입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치를 명할 수 있다.
해설
시장·군수·구청장은 재난이 발생한 경우 주민 등에게 미리 지정된 대피장소로 대피명령을 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대피명령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사람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대한 위해를 막기 위한 응급조치로, 이때 미리 대피장소를 지정할 수 있다.
- 위기경보 대상: 위기경보는 자연재난에 한정되지 않고 사회재난을 포함한 재난 전반에 대해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 발령한다.
- 예비군 동원: 동원명령의 대상은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민방위대, 재난관리책임기관 직원의 출동·장비 동원 요청, 국방부장관에 대한 군부대 지원 요청이며 예비군대원 동원은 포함되지 않는다.
- 위험구역 출입 금지: 출입 금지·제한 대상은 응급조치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사람이다. 응급조치 종사자의 출입을 막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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