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재난관리론]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재난관리론] 20년 1회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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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국가의 안녕 및 사회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에게 특별재난지역의 선포를 건의한 경우, 대통령은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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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관할지역에서 발생한 재난으로 인하여 국가의 안녕 및 사회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에게 특별재난지역의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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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하여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하여 고등학생의 학자금을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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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하여 재난응급대책의 실시와 재난의 구호 및 복구를 위하여 재난대책을 위한 예비비, 재난관리기금․재해구호기금 및 의연금을 집행하려면 미리 재난복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해설
특별재난지역에 대해서는 피해주민 생계 안정 지원의 하나로 고등학생 학자금 면제를 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재난 피해 지역에 대해 고등학생 학자금 면제, 국세·지방세 등의 경감·납부유예 같은 지원을 할 수 있고, 특별재난지역에는 이에 더해 특별지원을 할 수 있다.
- 대통령의 선포 의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의 건의를 받은 대통령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선포하여야 한다'는 서술은 틀리다.
-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의 직접 건의: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선포 건의를 요청할 수 있을 뿐이다.
- 재난복구계획의 사전 수립: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면 대책본부장은 재난복구계획의 수립·시행 전에도 예비비, 재난관리기금·재해구호기금 및 의연금을 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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