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행정안전부장관의 직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 | [7급 국가직 재난관리론]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재난관리론] 20년 1회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행정안전부장관의 직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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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의 설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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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총괄․조정
3
국가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지침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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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서 심의․조정된 사항에 대한 이행상황 점검
해설
국가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지침 작성은 시험 당시 행정안전부장관이 아니라 국무총리의 소관이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2조상 국무총리가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며, 수립지침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면 각 기관의 장이 소관 기본계획을 작성해 제출한다(현행은 국무총리가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수립지침을 작성·통보하게 하는 구조로 바뀌었다).
- 상시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의 설치·운영: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정보의 수집·전파와 상황관리를 위해 설치·운영한다.
-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총괄·조정: 행정안전부장관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조정한다(제6조).
-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조정 사항의 이행상황 점검: 안전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인 행정안전부장관이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중앙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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