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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임업경영학] 20년 1회차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공․사유림 산림경영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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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하고 있는 공유림별로 산림경영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산림을 경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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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림경영계획구는 일반경영계획구․협업경영계획구․특수림경영계획구․기업경영림계획구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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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경영계획서에는 국유림경영계획과 연계한 임도․작업로․운재로 등 시설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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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림경영계획에 따른 산림사업실적이 60퍼센트 이하인 경우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해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유한 공유림별로 산림경영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그에 따라 경영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산림자원법 제13조제1항).
공유림은 소유 주체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계획을 세우고, 사유림은 산림소유자가 계획서를 작성해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는 구조이다.
- 사유림경영계획구는 일반경영계획구·협업경영계획구·기업경영림계획구로 구분하며, 특수림경영계획구는 포함되지 않는다.
- 산림경영계획서에는 임도·작업로·운재로 등 시설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지만, 국유림경영계획과 연계하도록 규정한 것은 아니다.
- 인가 취소 사유가 되는 산림사업실적 기준은 50퍼센트 이하이며, 이 경우 인가를 취소하거나 산림사업을 중지시킬 수 있는 재량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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