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무원단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인사조직론]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인사조직론] 20년 1회차
고위공무원단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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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고위공무원단(Senior Executive Service, SES)제도를 도입한 배경에는 직위분류제가 지니는 폐쇄성을 극복하고, 고위관리자들의 시각을 넓히려는 의도가 있었다.
2
우리나라의 고위공무원단제도 도입 배경에는 계급제 틀과 연공서열의 관행을 벗어나 개방과 경쟁을 통해 임용하고 성과관리를 강화하려는 의도가 있었다.
3
「국가공무원법」상 고위공무원단은 감사원 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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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은 4급 이상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성과계약등 평가에 의한다.
해설

「국가공무원법」상 고위공무원단은 감사원 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고위공무원단은 중앙행정기관 등의 실·국장급 국가공무원으로 구성되며, 독립성이 보장되는 감사원과 지방공무원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 미국의 SES는 직위분류제의 폐쇄성을 극복하고 고위관리자의 시야를 넓히려는 의도로 도입되었다.
  • 우리나라는 계급제와 연공서열 관행에서 벗어나 개방·경쟁 임용과 성과관리를 강화하려고 도입했다.
  • 고위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은 4급 이상에 적용되는 성과계약등 평가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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