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중앙인사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인사조직론]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인사조직론] 20년 1회차
우리나라 중앙인사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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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는 세월호 침몰사고를 계기로 공직사회의 개방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공직개혁을 추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2
소청심사위원회는 공무원의 징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소청을 심사 결정하기 위한 합의제기관으로 재결기능을 갖는다.
3
인사혁신처는 독립합의형의 형태를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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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장은 차관급 정무직 공무원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해설

인사혁신처는 국무총리 소속의 비독립단독형 중앙인사기관이므로, 독립합의형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인사혁신처는 처장 1인이 책임지고 결정하는 단독형이며 행정부에 속하는 비독립 기관이다. 합의제 성격은 소청심사위원회가 갖는다.

  • 인사혁신처는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공직 개방성·전문성 강화와 공직 개혁을 위해 설립되었다.
  • 소청심사위원회는 징계 등 불리한 처분·부작위에 대한 소청을 심사·결정하는 합의제 기관으로 재결 기능을 갖는다.
  • 인사혁신처장은 차관급 정무직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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