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관료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인사조직론]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인사조직론] 20년 1회차
대표관료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우리나라에서 양성평등 채용목표제에 따라 남성이 추가 합격한 사례가 있다.
2
미국의 고용기회 균등정책(Equal Employment Opportunity Act)과 소수집단 우대정책(Affirmative Action)은 대표관료제의 이념에 기반한다.
3
적극적 대표성이란 사회의 인구구성 비율에 따라 정부 관료구성 비율에 비례적 형평성을 두는 것이다.
4
우리나라 정부는 여성, 장애인, 이공계전공자, 지역인재 등을 대상으로 공직임용을 확대하기 위한 균형인사 정책을 운영한다.
해설
인구 구성 비율에 비례하게 관료를 구성하는 것은 소극적 대표성이므로, 이를 적극적 대표성이라 한 설명이 옳지 않다.
적극적 대표성은 출신 집단을 대표하는 관료가 정책 과정에서 그 집단의 이익을 실제로 대변·반영하는 것을 뜻한다.
- 양성평등 채용목표제는 특정 성별이 일정 비율에 미달하면 추가 합격시키는 제도로, 남성이 추가 합격한 사례도 있다.
- 미국의 고용기회 균등정책과 소수집단 우대정책은 대표관료제 이념에 기반한다.
- 우리 정부는 여성·장애인·이공계전공자·지역인재 등의 공직 진출을 확대하는 균형인사 정책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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