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공무원제와 실적주의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인사조직론]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인사조직론] 20년 1회차
직업공무원제와 실적주의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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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급정년형 직업공무원제는 각 계급에서 승진하지 못하면 정년퇴직을 해야 하는 연령을 달리함으로써 능력 있는 사람이 승진하여 공직에 오래 머물게 하는 제도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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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공무원제는 정치적 중립을 필수 요소로 포함하고 있으나, 실적주의제는 정치적 중립을 반드시 요구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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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공무원제는 계급제에 입각하고 있으나 실적주의제는 직위분류제에 입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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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공무원제는 폐쇄형 임용 체계 및 일반행정가주의에 바탕을 두고 있다.
해설

실적주의제도 정치적 중립을 핵심 요소로 삼으므로, 실적주의제는 정치적 중립을 반드시 요구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실적주의는 엽관주의의 정실·정당 개입을 막기 위해 등장했으며, 능력·자격에 따른 임용과 정치적 중립을 본질로 한다. 직업공무원제 역시 신분보장과 함께 정치적 중립을 전제로 한다.

  • 계급정년형 직업공무원제는 각 계급에서 승진하지 못한 사람을 계급별로 다르게 정한 정년에 따라 퇴직시켜, 유능한 사람이 승진하며 공직에 오래 머물게 하는 제도라는 설명은 옳다.
  • 직업공무원제는 계급제, 실적주의제는 직위분류제와 친화적이라는 설명은 옳다.
  • 직업공무원제는 젊은 인재를 하위직에 채용해 내부 승진시키는 폐쇄형 임용과 일반행정가주의에 바탕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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