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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안전관리론] 20년 1회차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상 테러단체 구성죄 등에 대한 처벌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수괴(首魁)는 사형․무기 또는 8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테러를 기획 또는 지휘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맡은 사람은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타국의 외국인테러전투원으로 가입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4
테러단체 가입을 지원하거나 타인에게 가입을 권유 또는 선동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해설
테러단체 수괴의 법정형은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므로, 8년 이상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은 테러단체를 구성하거나 가입한 사람을 맡은 역할에 따라 차등 처벌한다.
- 테러를 기획·지휘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맡은 사람 —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옳다.
- 타국의 외국인테러전투원으로 가입한 사람 —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옳다.
- 테러단체 가입을 지원하거나 가입을 권유·선동한 사람 — 5년 이하의 징역으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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