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령상 내국법인의 감가상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세법]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세법] 20년 1회차
법인세법령상 내국법인의 감가상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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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손비로 계상한 감가상각비가 2,000만 원이고 상각범위액이 2,400만 원인 경우, 그 차액에 해당하는 400만 원은 그 후 사업연도의 상각부인액에 충당한다.
2
내국법인이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감가상각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3
법인이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과 평가증을 병행한 경우에는 먼저 감가상각을 한 후 평가증을 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4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개별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600만 원 미만인 경우로서 그 수선비를 해당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자본적 지출에 포함하지 않는다.
해설
손비 계상액이 상각범위액에 미달하는 시인부족액은 소멸하며, 그 후 사업연도의 상각부인액에 충당하지 않는다.
전기 상각부인액을 손금추인하는 데 쓰이는 것은 당기 시인부족액이고, 남은 부족액을 이월하여 장래 부인액에 충당하는 제도는 없다.
- 감가상각자산 취득 지출을 손비로 계상하면 감가상각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는 즉시상각의제 설명은 옳다.
- 감가상각과 평가증을 병행하면 먼저 감가상각한 후 평가증한 것으로 본다는 설명은 옳다.
- 개별자산별 수선비가 600만 원 미만이고 손비로 계상하면 자본적 지출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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