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령상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 [7급 국가직 세법]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세법] 20년 1회차
법인세법령상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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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건설등이 준공된 날까지 이를 자본적 지출로 하여 그 원본에 가산하되, 특정차입금의 일시예금에서 생기는 수입이자는 원본에 가산하는 자본적 지출금액에서 차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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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차입금의 일부를 운영자금에 전용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지급이자는 이를 손금으로 한다.
3
특정차입금의 연체로 인하여 생긴 이자를 원본에 가산한 경우 그 가산한 금액은 이를 해당 사업연도의 자본적 지출로 하고, 그 원본에 가산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는 이를 손금으로 한다.
4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에서 특정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뺀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해야 한다.
해설

일반차입금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선택 적용).

특정차입금 이자는 강제로 자본화하지만, 일반차입금 이자의 자본화는 법인의 선택에 맡긴다.

  • 특정차입금 이자는 준공일까지 원본에 가산하되 일시예금 수입이자는 차감한다는 설명은 옳다.
  • 특정차입금 일부를 운영자금에 전용하면 그 부분 이자는 손금으로 한다는 설명은 옳다.
  • 연체이자를 원본에 가산하면 가산액은 자본적 지출로, 그 가산액에 대한 지급이자는 손금으로 한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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