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령상 매입세액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세법]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세법] 20년 1회차
부가가치세법령상 매입세액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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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세액에서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관할 세무서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 포함) 사업자가 대손금액을 변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제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더한다.
2
면세사업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한다.
3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 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한다.
4
사업자가 면세농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한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면세를 포기하고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포함)에는 면세농산물을 공급받을 때 매입세액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한다.
해설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서 뺀 사업자가 그 대손금액을 변제하면 변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다시 더한다.

공급받은 자가 대손으로 줄였던 매입세액을 변제로 회복하는 것이다.

  • 면세사업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쓰는 경우 철거 건축물의 취득·철거 비용 관련 매입세액은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지 않는다.
  • 면세를 포기하고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는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포함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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