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상 심사와 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으로만 묶은 것은?… | [7급 국가직 세법]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세법] 20년 1회차
「국세기본법」상 심사와 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으로만 묶은 것은?
ㄱ.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어 행한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심사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
ㄴ.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없다.
ㄷ. 국세청장은 심사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적합하지 아니하나 보정(補正)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보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
ㄹ.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같은 날 심사청구를 제기한 경우에는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
1
ㄱ, ㄴ
2
ㄱ, ㄹ
3
ㄴ, ㄷ
4
ㄷ, ㄹ
해설

옳은 것은 감사원 심사청구와의 중복 금지를 설명한 ㄴ과 보정 요구 기간을 설명한 ㄷ이다.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한 처분은 국세기본법상 불복 대상에서 제외되고, 국세청장은 20일 이내 기간을 정해 보정을 요구하거나 경미한 사항은 직권 보정할 수 있다.

  •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다시 심사청구를 거치지 않고 제기할 수 있으므로 ㄱ은 틀렸다.
  • 같은 처분에 대해 심판청구와 심사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하면 기각이 아니라 각하 결정을 하므로 ㄹ은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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