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상 심사와 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으로만 묶은 것은?… | [7급 국가직 세법]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세법] 20년 1회차
「국세기본법」상 심사와 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으로만 묶은 것은?ㄱ.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어 행한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심사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
ㄴ.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없다.
ㄷ. 국세청장은 심사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적합하지 아니하나 보정(補正)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보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
ㄹ.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같은 날 심사청구를 제기한 경우에는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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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2
ㄱ,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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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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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해설
옳은 것은 감사원 심사청구와의 중복 금지를 설명한 ㄴ과 보정 요구 기간을 설명한 ㄷ이다.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한 처분은 국세기본법상 불복 대상에서 제외되고, 국세청장은 20일 이내 기간을 정해 보정을 요구하거나 경미한 사항은 직권 보정할 수 있다.
-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다시 심사청구를 거치지 않고 제기할 수 있으므로 ㄱ은 틀렸다.
- 같은 처분에 대해 심판청구와 심사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하면 기각이 아니라 각하 결정을 하므로 ㄹ은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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