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령상 내국법인의 신고 및 납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 [7급 국가직 세법]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세법] 20년 1회차
법인세법령상 내국법인의 신고 및 납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법인의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기한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다.
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인 경우에는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ㄷ.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사인에 의한 감사를 받아야 하는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의 감사가 종결되지 아니하여 결산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기한의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고기한을 2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ㄹ.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은 각 사업연도(합병이나 분할에 의하지 아니하고 새로 설립된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는 제외) 중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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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2
ㄹ
3
ㄱ, ㄷ
4
ㄴ, ㄹ
해설

옳은 것은 중소기업의 분납 기간을 설명한 ㄴ뿐이다.

납부세액이 2천만 원 이하이면 1천만 원 초과분을 분납할 수 있고, 중소기업은 납부기한 경과일부터 2개월 이내에 분납한다.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법인의 신고기한은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이므로 ㄱ은 틀렸다.
  • 외부감사 미종결로 신고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1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하므로 ㄷ은 틀렸다.
  •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은 중간예납 의무에서 제외되므로 ㄹ은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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