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익금의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세법]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세법] 20년 1회차
「법인세법」상 익금의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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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법인세 또는 법인지방소득세를 환급받았거나 환급받을 금액을 다른 세액에 충당한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지방세의 과오납금의 환급금에 대한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주식의 소각으로 인하여 주주인 내국법인이 취득하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해당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다른 법인의 주주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다른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본다.
4
각 사업연도의 소득으로 이미 과세된 소득(「법인세법」과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소득은 제외)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해설

이미 과세된 소득(이월익금)을 익금불산입할 때 비과세·면제 소득은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포함된다.

이미 과세되었거나 비과세·면제로 처리된 소득을 다시 익금에 넣으면 이중과세가 되기 때문이다.

  • 손금불산입한 법인세·법인지방소득세의 환급액(충당액 포함)은 익금불산입한다는 설명은 옳다.
  • 지방세 과오납금 환급금에 대한 이자는 익금불산입한다는 설명은 옳다.
  • 주식 소각으로 받은 재산가액이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배당으로 보는 의제배당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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