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령상 출자공동사업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세법]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세법] 20년 1회차
소득세법령상 출자공동사업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출자공동사업자가 있는 공동사업의 경우에는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2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수입시기는 그 지급을 받은 날로 한다.
3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은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이 적용되는 소득이다.
4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25의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한다.
해설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수입시기는 지급받은 날이 아니라 과세기간 종료일이다.
공동사업장 소득금액이 과세기간 단위로 확정된 뒤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되므로 종료일을 수입시기로 한다.
-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한다는 설명은 옳다.
-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소득에 해당한다는 설명은 옳다.
-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에 100분의 25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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