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상 납기 전 징수 사유와 교부청구 사유에 공통으로 해당하는… | [7급 국가직 세법]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세법] 20년 1회차
「국세징수법」상 납기 전 징수 사유와 교부청구 사유에 공통으로 해당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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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2
경매가 시작된 때
3
국세를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때
4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게 된 때
해설
경매가 시작된 때는 납기 전 징수 사유이면서 교부청구 사유에도 해당한다.
두 제도 모두 다른 강제환가 절차(체납처분·강제집행·경매 등)가 시작되어 국세 채권 확보가 급한 상황을 공통 사유로 둔다.
- 상호합의절차 진행은 징수유예 등과 관련된 사유로, 납기 전 징수나 교부청구 사유가 아니다.
- 국세 포탈 행위가 인정되는 경우는 납기 전 징수 사유일 뿐 교부청구 사유가 아니다.
- 납세관리인 없이 국내에 주소·거소를 두지 않게 된 경우도 납기 전 징수 사유일 뿐 교부청구 사유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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