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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세법] 20년 1회차
「부가가치세법」상 부수재화 및 부수용역의 공급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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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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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3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그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4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재화의 공급은 별도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해설
주된 재화의 생산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재화(부산물)의 공급은 별도의 공급으로 본다. 다만 과세·면세 여부는 주된 사업의 과세·면세 여부를 따른다.
주된 거래에 포함되는 것은 주된 재화·용역의 공급에 부수되는 경우이고,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공급은 독립된 거래로 취급한다.
- 거래 관행상 통상 주된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재화·용역은 주된 공급에 포함된다는 설명은 옳다.
- 대가가 주된 공급의 대가에 통상 포함되는 부수 재화·용역은 주된 공급에 포함된다는 설명은 옳다.
- 면세 재화·용역에 통상 부수되는 공급은 면세 공급에 포함된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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