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세법]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세법] 20년 1회차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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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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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에 해당하는 국외투자기구를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보는 경우 그 국외투자기구는 1비거주자로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3
「국세기본법」상 2020년 1월 1일 이후 성립하는 납세의무부터 전환 국립대학 법인이 해당 법인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률에 따른 교육·연구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외의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의 납세의무를 적용할 때에는 전환 국립대학 법인을 별도의 법인으로 보지 아니하고 국립대학 법인으로 전환되기 전의 국립학교 또는 공립학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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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한다.
해설

전환 국립대학 법인을 전환 전 국립·공립학교로 보는 것은 원칙이고, 교육·연구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외의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즉 범위 밖 수익사업의 납세의무는 별도의 법인으로서 지게 되므로 제시된 설명은 거꾸로 되어 있다.

  •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한다는 설명은 옳다.
  • 법인 아닌 단체인 국외투자기구를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보면 1비거주자로서 소득세 납부의무를 진다는 설명은 옳다.
  •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국세 의무는 대표자나 관리인이 이행한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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