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 세액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세법]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세법] 20년 1회차
「소득세법」상 세액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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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장부대상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 복식부기에 따라 기장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소득세법」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부에 의하여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다만, 공제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만 원으로 한다)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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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둘째인 경우에는 연 50만 원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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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해서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100분의 55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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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한하여 특별세액공제를 적용하므로 근로소득이 없는 거주자로서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은 특별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해설

특별세액공제가 근로소득자에게만 적용된다는 설명은 틀렸다. 근로소득이 없는 종합소득자도 기부금 세액공제나 표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보험료·의료비·교육비 등 일부 항목이 근로소득자 전용일 뿐, 특별세액공제 전체가 근로소득자로 한정되지는 않는다.

  •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기장·신고하면 해당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을 100만 원 한도로 공제하는 기장세액공제는 옳다.
  • 출산·입양한 공제대상자녀가 둘째이면 연 50만 원을 공제한다는 설명은 옳다.
  • 일용근로자 원천징수 시 산출세액의 100분의 55를 공제한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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