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상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세법]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세법] 20년 1회차
「국세기본법」상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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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공무원은 부분조사를 실시한 후 해당 조사에 포함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조사하는 경우에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있다.
2
세무공무원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어 행한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에 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의 조사를 넘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있다.
3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장부등의 제출을 요구하여야 하며, 조사대상 세목 및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과 관련 없는 장부등의 제출을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4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해설

과세전적부심사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조사는 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에서만 재조사가 허용되며, 그 범위를 넘으면 금지되는 중복조사가 된다.

재조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법정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범위에서만 허용된다.

  • 부분조사 후 그 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을 조사하는 것은 재조사 허용 사유로서 옳다.
  • 장부등 제출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요구하고 과세표준·세액 계산과 무관한 장부 제출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설명은 옳다.
  • 세무조사는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해야 하며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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